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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강 본격화하나…GDP갭 다시 '마이너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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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8.11.08 12:00:00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추정했다. 넉 달 전 플러스(+) 추정에서 소폭 내려앉은 것이다.

GDP갭은 실제 성장 정도를 의미하는 실질 GDP와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 GDP의 차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성장세가 기초체력상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는 경기 측면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은 시기상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력하지만, 내년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한은은 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GDP갭을 이처럼 추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당시 5년반 만에 플러스 GDP갭을 기록했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로도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봤다.

한은이 경기를 보는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한은은 불과 4개월 전인 7월 보고서 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플러스 GDP갭이 이어질 것으로 점쳤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GDP갭이 0을 밑돈 건 올해 실질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된다는 건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음을 뜻한다.

한은만의 판단이 아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전망을 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이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한은 통화정책 목표치인) 2.0%를 상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는 통화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마이너스 GDP 갭은 ‘디플레이션 갭’으로도 불린다. 한 나라 경제의 잠재적인 공급능력에 투자·소비 같은 총수요가 미치지 않는 만큼 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등을 제외한) 비(非) IT 분야와 서비스업의 업황 개선세가 예상보다 미약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은의 내년 통화정책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2~4회 올릴 가능성이 높다. 상단 기준으로 최대 3.5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역전 폭은 더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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