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에 칼 빼든 與 향해 野 "노조 향한 '인간사냥'" 역공(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설 노동자와의 토론회를 열고 이들의 노조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노동조합이 건설 현장의 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등 주요 과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민주당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면서 노조와 대립각을 키워온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조도 참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받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자와 한편이 돼서 결코 외로운 싸움,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싸움, 이기는 싸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을 공갈·협박(혐의)으로 내몰고 ‘건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며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보며 책임감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현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건폭’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노동의 역사가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평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 1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건설 노동자 양회동씨를 언급하며 “돌아가신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폭력이 부른 참극이다.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간사냥’급 수사를 멈추기 위해 국회 차원,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노동조합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해 왔다. 민주당은 이를 ‘노조 때리기’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수수 관행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고용 불안 해소나 적정 임금제 도입 등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건설 현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 사용자,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초기업 교섭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근본적인 현장 문제를 개편하고 산업 안전 강화를 통해 현장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전문위원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 삭감→저가 수주→공사기간 단축·공정 관리 한계→부실붕괴·임금 체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건설 현장에 ‘적정 공사비’와 ‘적정 임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그간 건설 노조가 현장을 개선해 온 것처럼 향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의 과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변화시켜 온 건설산업을 ‘노가다’라고 비하하며, 천박한 인식으로 후퇴 시켜려하는 건설사와 정부의 바람대로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