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영장 불청구율 증가 우려에…"국민 피해 없앨 것"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9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불청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소청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 불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도 “영장 불청구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되는 만큼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장 신청 전 법리·증거 관계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강화해 영장에 대한 완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사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 평균 22.2%보다 훨씬 높았다. 2024년(11.7%) 및 2025년(17.9%)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체포영장 불청구율도 공소청 전환 이후 21.0%로, 올해 1∼9월 평균(8.4%)과 2024년 (6.9%) 대비 확연히 높아졌고,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은 공소청 출범 이후 11.7%로, 올해 1∼9월(2.8%)과 2024년(1.8%)을 크게 웃돌았다.

이와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의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