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24분만에 파행…세출구조조정 놓고 與野 기싸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회의시작 24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연지 24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세출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기재위는 19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출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이 세출구조조정을 요구하자 정부·여당 쪽에서 난색을 보인 것이다. 이로 인해 기재위 소관 추경은 현재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진 부분은 국채발행과 세출구조조정건이었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가용한 자원 5조원을 포함해 최대한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불필요한 사업들까지 추경으로 지원하는데 세출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야당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추경안이 급조돼 실효성이 없다며 일자리 관련 사업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세출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현황이 좋아졌음에도 일자리 사업에 대폭 예산을 투입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했지만 아무 답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미 지난해 추경과 본예산을 정할 때 최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이미 했다”면서 “연초 조기 집행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구조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는 전날(18일)에 이어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23~24일부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