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시안게임 金 군면제 없앨 때…李대통령 결단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라.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 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된다.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되어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 그러나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 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우즈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BTS 군 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 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