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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지시 없었다" 허위 발언…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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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11.18 1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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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尹 탄핵반대 여론 조성 위해 기자회견…정치관여 혐의도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2년 6개월…대법 그대로 확정
대법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요소·기준 제시 의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정원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 윤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국정원 1차장이 사용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 및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전 원장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치관여 행위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을 유죄로 뒤집고 조 전 원장에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봤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연 기자회견 등에서 ‘윤석열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정원 1차장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건 허위라고 봤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주요 정치적 현안에 관해 이례적 방식으로 허위의 내용을 공포하였는 바 그 경위에 지추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내란국조특위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헌재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관련 위증을 한 것 역시 유죄란 판단이다. 이외 증거인멸 관련해선 조 전 원장과 경호처장 간 공모를 통해 비화폰 통화기록 등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유죄라 봤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보고 조 전 원장과 특별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취지, 정치관여 행위의 구성요소 및 판단 기준을 밝혔단 데 의의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기자회견 등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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