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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심의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은 해당 학교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들 고교는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동성고를 시작으로 한가람고·숭문고가 잇따라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자사고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 2년 연속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등 학생 충원난을 겪은 끝에 내린 결론이다.
조영관 동성고 교장은 일반고 전환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자사고로서 누리던 특수성과 장점이 사라지고 2025년 예정된 고교학점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이 자사고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에 걸쳐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었고, 이런 상황이 학교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성고는 올해까지 2년 연속 일반전형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1학년도에는 238명 모집에 133명이 지원해 0.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0학년도에도 220명 모집에 176명이 지원, 0.8대 1로 미달을 나타냈다. 동성고를 포함해 서울지역 자사고 20곳 중 14곳이 올해 미달을 기록했다.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서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학교는 8곳으로 늘었다.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용문고(2013)·우신고(2016)·대성고(2019)·경문고(2019) 등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선택했다. 미림여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 일반고로 전환된 경우다. 이들 3개 학교의 일반고 전환으로 서울 자사고는 기존 21곳에서 18곳으로 감소하게 된다.
내년에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신입생이 되기에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다. 기존 2~3학년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교육부도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2년간 총 15억원의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9년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제시한 3년간 10억원보다 5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가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교체제 개편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하면서 자사고 소송 관련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2025년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체제가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이수하고,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