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다주택 보유자 규제 완화..협의할 것”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다주택 보유자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여옥 의원(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 완화 안이 폐지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했지만, 관계부처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현되지 않았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으고 있는 `8.29대책`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현 입장에서 (주택거래 침체의)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제시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8.29대책`, `4.23대책` 등 미분양 대책 등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내놨다.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변화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금융규제 이외에도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개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해서도 더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