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진다더니”…1666억 AI반도체 R&D 8개월째 ‘0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내세우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AI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은 올해 8월 말까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65억5400만원이 편성된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의 8월 말 누계 집행액은 0원이다.

다만 이 금액 전부가 올해 집행 대상인 것은 아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올해 사업비가 1305억3000만원으로 조정됐고, 당초 편성액과의 차액 360억2400만원은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8월 말까지 집행액이 0원이라는 것과 360억원이 불용될 것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수치다. 0원은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이고, 360억원은 올해 예산 중 연말까지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와 2026년도 월별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출처=최수진 의원(국민의힘)

5월 시작한다더니…실제 집행은 9월로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은 자동차·가전·로봇·방산 등에 탑재할 국산 AI 반도체와 모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과제 7개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초 정부는 5월 사업을 시작해 올해 8개월 동안 연구비를 집행할 계획이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도 지난 4월 업계 포럼에서 5월 신규 사업 착수를 예고했다.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밀렸다.

적정성 검토는 지난해 10월 시작돼 올해 6월 2일 완료됐다. 이후 6월 사업 공고와 선정평가 등이 진행됐고, 실제 사업비 집행은 9월로 넘어갔다.

사업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

총사업비는 당초 9973억원에서 8002억3000만원으로 19.8% 감소했고, 국비는 6891억5000만원에서 5111억1000만원으로 25.8%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도 1665억5400만원에서 1305억3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차액인 360억2400만원을 불용 예상액으로 제시했다.

AI 반도체 연계 사업도 8월 말 집행 ‘0원’

AI 반도체와 연계된 AX 사업들도 8월 말까지 집행액이 0원이었다.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R&D)’은 올해 예산 68억원, ‘AX 실증밸리조성(R&D)’은 21억1000만원이 편성됐지만 두 사업 모두 8월 말 누계 집행률이 0%다.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자율제조 로봇과 휴머노이드 관련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 AX 실증밸리조성은 AI 반도체 기반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제어 플랫폼 등을 실증한다.

다만 이들 사업 역시 현재 확인되는 것은 8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연말 불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집행률은 8월 말 현재 상황이다. 출처=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내년 예산 31.6% 감소…과제당 단가는 54% 줄어

내년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1139억8000만원으로 올해 편성액 1665억5400만원보다 31.6% 줄었다.

과제당 연간 예산도 올해 356억9000만원에서 내년 162억8200만원으로 감소한다. 약 54% 줄어든 규모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당초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국비 6891억5000만원이 반영돼 있어, 당초 계획과 적정성 검토 이후 확정된 사업 규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1.5조원도 논란

정부는 내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으로 1조5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산업부 자료에는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시돼 있다.

최 의원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처럼 사업계획과 법적 절차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은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정작 1666억원 규모 AI 반도체 예산은 8개월 동안 집행되지 못했고 360억원은 불용될 처지”라며 “사업 적정성 검토가 끝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속도전을 이유로 부실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에서 K-온디바이스 사업의 집행 지연과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