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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1~6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액이 4199억위안(약 78조 48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7%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총액은 지난해 8540억위안(약 159조 62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 급증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특허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인 자본으로 인정한 덕분이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선 지난해 총 92만 1000건의 발명 관련 특허가 승인됐다. 전년대비 15% 증가한 규모다. 상표권 승인은 약 440만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으로 담보 대출을 확대한 것은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소규모 또는 영세기업이 크게 번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창업 및 성장 단계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독려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대폭 악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은행 심사도 깐깐해져 대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실제로 신규 위안화 대출은 지난달 19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타트업 등에 대한 벤처캐피털(VC)의 투자 지원이 줄어든 것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서방 국가에서도 비슷한 대출 상품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성숙한 기업이 보유한 ‘안정적인’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만 대출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꾸준히 로열티 수익을 벌어들이는 경우다. 하지만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은 단순히 기술 산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진단이다.
컨설팅업체인 아시아그룹의 한선린 중국 지사장은 “소규모 은행들이 주로 대출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는 이것이 기술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다는 명분쌓기라고 본다.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보다 기술 기업에 대한 조기 자금 조달이라는 정치적 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T는 “서구에선 다른 귀중한 유형 자산이 없는 부실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대출 수단”이라며 “부진한 대출 성장을 되살리려는 창의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FT가 확인한 결과 농업 등 기술 이외 산업 부문의 부실 기업들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단대 국제금융대학원의 궈화셴 교수는 “처음엔 기술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부문에서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더 큰 경매 시장을 만드는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