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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가 지난해 맺은 관세합의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문제삼아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한 데 따른 조처다.
미국 국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제삼은 대미투자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정상 빨라야 3월에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지난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전까지 이행위원회를 한시 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계자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또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하겠다”며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 합의를 통해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와 미국 기업의 한국 수출을 저해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한다는 전제로, 미국이 25%까지 늘렸던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