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닌가요?[궁즉답]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 불린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정부’는 ‘민주’(民主), 즉 민주주의에 의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개념상으로만 본다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민주정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30여 년에 걸쳐 군사정권에 저항해온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정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곤 합니다. 군사정권의 후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노태우 정부를 ‘민주정부’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민주정부’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왈가왈부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민정부에서 ‘문민’은 일반 국민을 의미하며 군부가 아닌 ‘민간인 출신’에 의한 정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가 아닌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 표현한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1987년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도)민주주의 정부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였다는 것인데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1990년까지 거슬러 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후신인 민주정의당 등 3당 합당을 통해 14대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민주정부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3당 합당에 반발했는데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문민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박 수석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데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문화의 힘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대중 정부가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하는 중반에 ‘첫 민주 정부’로써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일본 문호 개방을 설명하는 와중에 편의상 ‘첫 민주정부’라 표현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긴 했으나 야권의 반발은 계속될 듯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절규를 외치며 우리 현대사 최초로 국회에서 강제 제명까지 당하고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비롯해 감옥에 갇히고 자택 감금당하는 등 모진 고초 속에서도 끝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거짓과 위선의 가짜 민주화 세력들은 감히 폄훼할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