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가계약·공공조달, 지역경제 활력 넣을 수 있게 개선"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방 공공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약속하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3조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기준을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공개됐다.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조달청이 사전 계약한 물품 중에서 선택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여러 물품을 검토해 수의·경쟁계약할 수 있다.

우선 내년 경기도와 전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성장 지원에도 공공조달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AI가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뒷받침을 했다고 자평했다. 구 부총리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5조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9월부터 상생페이백을 통해 752만명에게 6430억원을 환급했다”며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도 금년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당초 계획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투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