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협약 공식 당사국…李대통령, 국내외 입양 절차 책임 강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한민국이 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촬영 현장을 2일 SNS에 공개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 당사국이 됐다”면서 “앞서 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함께 아동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안고 있었다. 6·25 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공식 기록만으로도 17만여 명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2020년대에도 한 해 평균 100명 이상의 아동이 낯선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따뜻한 입양가족을 만난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입양기관의 무책임과 방조로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분들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낯선 타국에 홀로 던져졌던 해외 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법원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언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 부처에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체계 확립,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 등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입양인과 입양가정, 원가정이 서로 함께하며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