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화 계속…수도권 전공의 좁은문 추진(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 尹 대통령-전공의 만남 후…대화 계속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9일 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긴급총회가 열린 서울 모처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후 퇴장하던 중 취재진을 발견하자 급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고 한 줄 평만 남긴 채 다시 외부에 공식 설명이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민수 2차관은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독대 이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합의 없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박단 위원장의 입장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한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길 원하고, 의료계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통일해서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주적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 11월 수도권 전공의 확 줄인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배치한 데 이번에는 지역별 전공의 정원도 비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다.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암 진료 협력병원 확대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손질에 들어간다. 특히 항암 치료 등이 늦어져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47개소 중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다. 기타 26개소 역시 1개 이상의 암에 대해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 공유하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암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한 암 진료병원 정보 제공과 국립암센터 내 상담 콜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중대본에서는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에 비해 3월 넷째 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이송 비율은 74%에서 60%로 감소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중소병원 이송 비율은 26%에서 40%로 증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비상응급 이송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