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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 납세자 세부담(2022년 공시가격 1억~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세액은 2만 3000원(11.6%) 줄어든 17만 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2000만원으로 하락, 세액은 15만 4000원(24.1%)이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된다.
행안부는 3억원 이하 주택이나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원 초과 주택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 예상 수준이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보다 1조 40억원(1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는 1주택자 1008만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또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또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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