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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헌안 설명을 위해 예방한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직 개헌안을 못 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한 수석 예방을 자유한국당이 거절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대통령 발의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태도의 다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수석을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 개헌 브리핑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진행하는지 그 의지와 진심을 알게 됐다”며 “6월 개헌은 국민과 약속이자 역행할 수 없는 절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대통령 발의안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그간 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당론과 ‘100년 대한민국 미래를 국민 중심의 나라다운 나라로 제대로 설계해야겠다’는 방향에서 일치하는 것이어서 환영하는바”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의안이 기준점이 되어서 여야 간에 서로의 생각을 터놓고 아무런 조건 없이 본격적인 개헌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개헌 발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논의했었는데 마침 한국당도 개헌논의에 있어서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며 “26일 이후 ‘여야 5당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해 우리 여당에서 마련한 안이 정말 많은 참고가 됐다”고 화답했다.
한 수석은 “좋은 내용이 많이 참고가 돼 개헌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를 기다려왔고 존중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합의된 내용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회가 개헌 완성을 위해 시급히 노력과 협력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다시 한 번 국회가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