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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무료배달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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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6.05.22 08:00:12

소공연·외식업계 등 5개 단체 집단 반발
“출혈경쟁 비용,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전가 우려”
“공공배달앱 전환 막고 플랫폼 종속 심화…골목상권 숨통 조이는 정책”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배달앱 관련 소상공인 단체들이 쿠팡이츠의 일반회원 대상 무료배달 확대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플랫폼 간 경쟁 비용이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돼 외식·배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쿠팡이츠는 소위 ‘무료배달’ 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이츠가 와우회원에게만 제공하던 무료배달 서비스를 일반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겉으로는 소비자 부담 완화와 상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 플랫폼의 출혈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료배달 경쟁은 결국 소상공인에게 전가돼 외식·배달 가격 상승을 초래해 왔다”라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이후 중개수수료 인상이나 광고비 확대, 노출 제한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다른 배달 플랫폼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단체들은 “쿠팡이츠가 프로모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소상공인은 없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마케팅 비용은 결국 입점업체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확대가 외식배달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무료배달 확대가 플랫폼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단체들은 “일반회원까지 무료배달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를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조치”라며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으로 이동할 기회마저 차단해 소상공인을 ‘수수료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무차별적 마케팅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숨통을 조이는 독약”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쿠팡이츠는 기만적인 무료배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중동전쟁 등으로 악화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 방안과 지속가능한 배달 생태계 구축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며 “무책임한 무료배달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생의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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