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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인력·재정·공간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작정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교육부는 학교 안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겠다는 대책만 내세웠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늘봄학교와 관련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 △늘봄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교사 배제 △전국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치·역할 강화 △늘봄 신청교에 전담 인력(교사 제외) 1인 이상 배치 △겸용교실 금지 △늘봄에 관한 교내 민주적 협의 보장 △지자체 연계형 돌봄 확대(지자체 이관) 등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최종 계획에서 업무 배제와 관련된 일부 요구만을 제한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마저도 기간제 교사에게는 업무를 부과하겠다며 비정규직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지난 27일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늘봄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다”며 ”교육청에서는 초기 약속과 다르게 인력이 없다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오는 신학기부터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