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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軍 비극적 사건 되풀이,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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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I 2022.08.19 17:28:45

"윤 정부,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 만들겠다 해"
"처벌사례 중심의 교육과 평가제도 도입해야"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비행단에서 지난달 재차 여군 부사관이 숨진 사건에 대해 “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7월19일 이예람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팀까지 꾸려진 상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군대에서 가혹행위, 성범죄와 관련된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 내용을 범죄행위의 사례와 처벌 중심으로 바꿔 강한 경각심을 주어야 하고, 교육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국방부 차관과 공군 참모차장, 검찰단장으로부터 사건의 원인과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수사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인이 군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이 군인을 존중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으로 제도적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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