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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세 차례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3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듬해인 2024년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세 번째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 대행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 부담이 키운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국회 재표결을 거쳐 다시 부결·폐기됐다.
이처럼 양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로 세 차례 미끄러졌던 법안이다. 이 후보가 6월3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나주의 스마트팜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쌀은 국민 주식이다. 식량 안보차원에서 쌀 값이 안정되고 쌀 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양곡법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한펴 이 후보는 이날 양곡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전남 나주의 스마트팜을 방문해 농업 공약 강조와 26일 경선을 앞둔 호남권 민심 공략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