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반영되기 전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시행하면서 향후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을 비롯한 고용한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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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1조9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7256억원)보다 51.2%(3718억원) 폭증했다.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지난 5월 1조 162억원, 6월 1조 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에 달했다. 지난 7월은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7조 819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으로 9조5158억원을 편성했으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3조 3938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총 예산은 12조9096억원이다. 코로나19발 고용위기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해서다.
이날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금 추세대로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차 추경에서 구직급여를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명으로 전년 동월(7만8000명) 대비 15.3%(1만2000명) 늘어났다. 지난 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1만 4000명에 비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70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47만3000명) 보다 49.0%(23만2000명)이 늘어났다. 지난 6월 구직급여 수급자가 70만명을 넘어선 데 구직급여 수급자는 7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5만6000원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주로 △제조업(1만6900명) △건설업(1만3100명) △도·소매(1만2300명) △사업서비스(9200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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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폭 커져…12개월째 내리막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0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1375만7000명) 대비 26만2000명(1.9%)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이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은 10만명대에 머물다 지난달 처음으로 2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은 지난 5월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은 통계상 시차가 있어 다음달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하면서 고용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통계는 상용직과 임시직을 대상으로 작성,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9월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357만5000명) 대비 6만3000명(1.8%)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폭이 3월 3만1000명, 4월 4만명, 5월 5만4000명, 6월 5만9000명, 7월 6만5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7월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중에서도 전자통신(1만2800명), 기계장비(6100명), 자동차(1만700명), 금속가공(69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상황은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6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933만3000명) 대비 31만4000명(3.4%) 늘었다.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에서 고용시장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공행정(13만3000명), 보건복지(10만70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재개하면서 고용 상황도 개선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면 접촉을 꺼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져 도소매나 숙박음식점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방역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는 등 이들 업종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감소,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도 1만8000명 감소해 감소폭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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