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 그만…민생·가계부채부터 챙겨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에 대해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하고 민생과 가계부채부터 챙기자”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전후보가 22일 대전 서구 둔산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대선후보 경제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다. 정부 방침을 따랐던 수백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투의 대선후보 발언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를 참고했다고 했다.

심 후보는 “기축통화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엄밀한 개념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 SDR 구성에 들어간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다”라며 “최근 전경련이 우리가 특별인출권 바스킷에 가면 기축통화국이 될 것처럼 말했지만 여기에는 외환시장 개방 조건 등 위험요소도 있으며, 들어간다고 갑자기 부채비율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SDR 구성에 들어간 통화의 주권국가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과 일치하며, 이들을 제외한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통화 운용상에서 극명히 구분되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마치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과 비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통화바스켓 포함 국가는 부채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 같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사이에도 부채비율은 천차 만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계평균, 선진국(G7) 평균, 신흥국 평균 모든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부채비율이 10% 이상 낮고, 재정 여력이 여전히 낫다는 것 뿐”이라며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다. 저는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을 먼저 살려야 국가도 의미가 있고, 국가부채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이 코로나19재난으로부터 털고 일어나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