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 핵 자산 한반도 임무 배정…어떤 북핵 위협도 대응 가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 기존 선언적 성격의 핵협의그룹(NCG)을 공동성명을 통해 명문화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하게 구축되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12개국 정상,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독일의 유엔사 가입 지지 △우크라이나 전장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와 관련 한국-나토 간 정보공유 △나토와 항공 분야 방산 협력 등을 이끌어냈다.

이번 나토 순방의 주된 목적이 글로벌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였지만, 경제 분야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는 국빈 방문 시 맺었던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며 “체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 역량강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내치(內治)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전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길 바란다”며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인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