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소고기 메뉴' 사라졌다는 일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엔화 약세가 일본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3일 “수입물가 상승으로 학교의 급식이 부실화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최신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러면서 “엔저를 방치하면 영국이 직면한 파운드 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현 시점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AFP)

◇부실해진 급식…인재 유출·국방비 급증 등 국력 약화 우려도

달러·엔 환율은 4월 말~5월초 연휴 기간 동안 160엔을 돌파해 약 34년 만에 최고(엔화가치는 하락)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일본 당국의 두 차례 개입으로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현재는 157엔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9조 7885억엔(약 85조 6500억원)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달러화 매각·엔화 매입)을 단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엔저의 영향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일본 미야기현 토미야시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580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한 센터가 최근 식단에서 쇠고기 메뉴를 제외했다. 이 급식센터의 영양사는 “쌀과 우유 가격이 각각 9% 상승했고, 쇠고기도 (가격이 올라) 한 끼당 300~360엔(약 2600~3200원) 예산에 맞출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처럼 식단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본은 식료품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엔저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식료품 가격도 크게 뛰었다. 특히 일본 내 미국산 쇠고기의 도매가는 1991년 수입 자유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인재 유출, 최첨단 기술 개발 저해, 국방비 증액 등 중장기적으로 국력과 직결된 부문에서도 엔저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급여 비교 사이트 levels.fyi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정보기술(IT) 엔지니어의 연봉 중간값은 지난해 말 기준 6만 2530달러(약 8610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아시아 지역의 싱가포르나 중국 베이징과 비교해도 30% 낮은 금액이다. 닛케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일본에 머무를 동기가 약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 부문의 경우 도쿄공업대학이 지난 4월 가동을 시작한 최신 슈퍼컴퓨터가 엔저 영향을 받았다. 토시야 이토 교수는 “반도체 부족과 엔화 약세로 슈퍼컴퓨터 설치가 난항을 겪었다. 리스 계약에 따라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연간 리스 요금이 기존에 예측했던 7억 5000만엔(약 65억 7200만원)에서 10억엔(약 87억 6300만원)으로 30% 늘었다”고 말했다.

방위 부문에선 예산이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구매와 관련, 취득 계획 단계에선 한 기당 116억엔(약 1017억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으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에선 한 기당 140억엔(약 1227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용하는 ‘C2’ 수송기도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평균 단가가 기존 전망치인 230억엔(약 2016억원)에서 297억엔(약 2603억원)으로 뛰었다. 2027회계연도까지 5년 간 방위 예산은 총 43조엔이지만,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2022년 계획 책정 당시보다 30%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엔화 약세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의 강연을 하루 앞두고 그와 직접 만나 엔화 약세를 촉발한 기존 발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2023년 4월 총리 관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엔저 놔두면 ‘채권회수국’ 전락…새 성장모델 다시 짜야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힘이 약화하면 ‘채권회수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채권회수국은 ‘국제수지 발전단계설’(국제수지 및 대외자산 구조 변화로 국가 흥망성쇠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이론)에서 그동안 저축해 놓은 해외 자산을 잃어가는 단계다.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본 경제는 해외로부터의 이자·배당으로 무역적자를 메우는 ‘성숙한 채권국’으로 분류된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해져 무역수지는 흑자가 되지만, 외채에 대한 이자 지불 등으로 경상수지는 적자가 계속되는 단계다.

닛케이는 “일본 경제는 이제 엔저에 의지하는 단계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엔저에도 수출 물량이 늘지 않고 무역적자만 심화하고 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을 성장 원천으로 삼는 경제 모델에서 졸업했다”고 짚었다. 이어 “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성장 모델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적기다. 새로운 성장 전략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