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GS發 위기)①경기부양이 불러온 `덫`

윤진섭 기자I 2010.02.10 17:59:31

그리스 국가채무 123.3..포루투칼 90.9
EU 구제지원으로 최악의 국가부도는 피할 듯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세계경제가 경기부양의 덫에 걸렸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소위 `PIGS 국가`들은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푼 탓에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었지만 경제기반이 탄탄하지 못해 국가신용등급이 잇따라 낮아지고 국가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졌다.

10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국가채무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PIGS 국가들이 유럽발 경제위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유를 이같이 요약했다.
 
연구소는 PIGS 국가의 국가채무는 2008년~2010년 연 8.67%~33.1% 증가해 2005년~2007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별국가별로는 2008~2010년동안 아일랜드의 국가채무는 2005~2007년보다 10.1배 빠른 연 33.1%로 증가했고 스페인도 연 17.0% 늘어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스페인의 경우 2007년 42.1%에서 2010년 67.5%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아일랜드는 28.3%에서 81.3%로 급상승했다.

그리스와 포루투갈도 2005~2007년 동안 각각 3.5%, 4.5%로 증가하던 국가채무가 2008~2010년 동안은 8.6%, 8.8%로 급증했다.
 
연구소는 이들 국가들은 안정통화인 유로화를 통용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으나,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불안 위험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리스는 정부부문 대외채무가 2009년 2분기 현재 GDP의 89.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해외자본 유출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PIGS국가는 2011년~2015년간 연간 74억~306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15년에 2007년 수준인 61.4%로 회복되고, 2003~2007년 GDP 재정수지가 1.7% 적자였던 PIGS 국가는 2015년까지 1.4% 흑자를 유지해야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구소는 "PIGS국가의 재정위기 발생가능성은 높으나 EU의 구제지원 등이 예상돼 최악의 국가부도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EU 집행위의 위기국가 정부채 보장, 집행위 채권발행, 유럽투자은행 등을 통한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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