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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신용평가점수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연 4.9% 단일금리이며 청년층에는 연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이 거절된 2만2449명 가운데 가장 많은 8517명(37.9%)은 ‘한도 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전체 신청자의 28.1%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추가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은 경우다.
이 밖에 기업은행 기존 대출 보유를 이유로 거절된 신청자가 4847명, 내부 신용등급 제한에 걸린 신청자가 3580명이었다. 기타 사유는 5505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연소득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미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상환 능력이나 자금 용도와 별개로 추가 대출 가능액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더라도 대출 구조에 따라 한도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면 포용금융 상품의 규제 예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출시 46일 만에 6344명으로, 지원금액은 총 843억원이었다. 이용자의 61.7%가 20·30대였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고객이 54.8%를 차지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3087명에게 402억원이 공급됐다.
신용점수별로는 NICE 기준 835~889점 등에 해당하는 하위 5분위 이용자가 3655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163명(2.6%), 하위 2분위는 184명(2.9%)에 그쳤다. 중·저신용자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상품 취지에도 실제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에게 집중된 것이다.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도 포함된다. 다만 취급액의 30%만 총량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당초 3년간 연간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수요를 고려해 총 1조원 범위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포용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 상품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거나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