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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단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재택 모니터링단이 약 60만건의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했으며, 총 55만건에 대해 실제 시정 권고 조치를 했다.
월별 권고처리 실적을 보면 6월 7만 4255건, 7월 8만 7880건, 8월 8만 4009건으로 가장 많았다. 6~8월까지 총 24만 6144건이 권고처리 돼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총 71만 4602건을 모니터링해 이중 32만 6413건에 대해 권고처리했다.
해외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물 발견시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만 차단 조치된 사이트가 243건에 달한다.
사이트 차단의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거쳐 결정되는 이중 구조로 돼 있어 실제 차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문체부에 직접 차단 권한을 주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공백 기간 없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불법복제물 적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저작물 삭제와 더불어 저자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렌트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 재택모니터링단은 문체부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등을 채용해 운용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사이트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청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