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7번째 특검에 맹비난…사건 절반 대통령 관련 지적 조직기소 특검범에 “자기 답안지 채점자 스스로 고르는 셈” “대구시장·전직 군인 무죄 잇따라…시험으로 치면 낙제점” “망신 당하는 것 당연…특검 빈손 종료시 대통령 책임져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 난립하고 있는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국민 혈세(세금) 낭비 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 중 절반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얽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떠밀고, 본인은 해외 순방길에서 조용히 재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다.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어제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더 민망하다. 2차 종합특검은 공소장의 혐의가 죄명란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착오로 누락됐다’고 답했고, 재판장에게 법 조항부터 읽어보라는 핀잔까지 들었다”면서 “애초에 기준도 미달되는 사건들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무더기로 들고 들어갔으니 망신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 불렀다. 그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돈으로 꾸린 특검이 들여다볼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머슴이 제 위치를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면 응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