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일산대교 결국 무료화 중단…도민들 혼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간투자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경기도의 이런 해결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이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이 줄곧 내놓은 의견이다.

◇22일 만에 막 내리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강행한 ‘일산대교 무료화’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오는 18일 0시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혼란은 일산대교의 주 이용객이었던 경기서부권 주민들의 몫으로 전락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천만 일산대교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회장은 “법원이 결정을 내린 만큼 일단 주민들은 일산대교 이용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당장 내일부터라도 통행료 재징수를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부당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소 위에서 바라본 일산대교.(사진=고양시 제공)

◇‘수익자부담’ 기본 원칙 배제한 무리한 행정

지난 지난 3일과 15일 나온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재산권침해’였다.

일산대교는 개통 이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557억 원의 적자를 내다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 2020년 기준 이 기간 동안 누적 13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4년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통행료 인하 협상을 뒤로하고 ‘공익처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도로 이용자들이 납부해야 할 일산대교 통행요금을 도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유료도로는 이곳을 통행하는 이용객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통행료가 과다한 경우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자체 재원으로 통행료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익처분엔 MRG도 소멸…행정의 ‘정치화’ 우려

지난 3일 법원이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첫번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경기도는 비슷한 내용의 2차 공익처분으로 맞대응 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는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가 내놓은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MRG’ 역시 소멸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공익처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기반시설의 운영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를 담은 만큼 민간투자사의 최소수입을 보장한다는 ‘MRG’ 조항 역시 모두 무효화 되는 것”이라며 “MRG를 포함한 모든 계약사항이 소멸되는데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신 단장은 행정이 선거를 의식한 수단화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 단장은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을 의식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정오부터 공익처분을 조치해 무료통행을 시작한 일산대교 요금소 모습.(사진=정재훈기자)

◇비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해결 노력은 계속돼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일산대교가 생활권을 공유하는 고양·파주·김포 등 지자체를 연결하는 유료도로이다 보니 도는 이곳 이용객의 70% 이상이 이 지역 주민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유료도로와 달리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들만 비싼 통행료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요금 역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이의 계약을 바탕으로 한 법률 안에서 책정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자의 ‘이익’과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