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소 배달운임제·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논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배달 수수료 경감과 함께 배달기사를 위한 최고 배달운임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무료 배달 비용 증가로 외식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름만 무료 배달일 뿐이지 그 배달비의 부담들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다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를 해서 소상공인, 소상인, 영세 상인들을 구분하는 기준과 우대 수수료의 기준들을 만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의 정도를 실태 조사해서 적정한 수수료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기업들이 한 협상 테이프에 모여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과다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 과도한 배달비 증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 속도 경쟁에 내몰린 배달 기사분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 배달 운임제와 유상 운송 보험 가입 의무화 문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택배 기사들의 과로 문제를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택배업계 노조, 택배 대리점 협의체 등과 논의를 통해서 심야 배송, 휴일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는 산업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심야와 휴일에 노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택배 기사의 생명이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연구해서 그 노동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생활물류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9월 내에 심야 배송, 휴일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