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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와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요소수의 경우 중국의 수출 쿼터 배정으로 수입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 문턱을 다소 낮추기로 했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기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금지’에서 ‘200% 초과 보관 금지’로 완화해 적용한다. 나프타 등 주요 필수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불안과 민생 피해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최근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폭염과 호우 여파로 흔들리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구 부총리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나 담합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동 리스크와 기상 악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굳건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출 중심의 뚜렷한 회복세가 거시 지표를 방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반영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 주요 기관들이 연이어 금년 성장 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건전성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띠고 있다. 구 부총리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국가 신인도를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19일 기준 22.4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