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형자 10년새 2.5배↑…마약 범죄자 12배 '폭증'[2024국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 10년간 외국인 수형자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는 무려 12배 넘게 폭증했다.

자료: 법무부, 송석준 의원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2.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마약류 수형자는 12.4배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수형자 수는 2014년 770명에서 2023년 18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수형자 수는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어 1990명을 기록했다. 이들 중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2014년 67명에서 2023명 703명까지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마약류 수형자 수는 831명이다. 전체 수형자 중 비율로 따져도 마약 범죄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2014년 8.7%에 불과하던 마약 범죄는 2021년 30.7%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기 시작해 꾸준히 증가, 2024년 8월 41.8%로 폭증했다. 지난 8월에도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이 본인 주거지 내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다 적발된 바 있으며, 태국 국적 마약사범 1명은 지난 2022년 2월께 필로폰 3228.46g을 믹스파우더 봉지 40개에 나눠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마약 다음으로는 △사기·횡령 338명(17.0%)△살인 225명 (11.3%)△강간 152명(7.6%)△강도 82명 (4.1%)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폭력·상해는 67명(3.4%), 절도 21명(1.1%) 순이었다. 기타는 274명(13.8%)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수형자가 867명 25.4%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384명(11.3%) △베트남 239명(7.0%) △우즈베키스탄 79명(2.3%) △러시아 52명 (1.5%)순이었고, 성별로 남성 수형자가 1766명 (88.7%), 여성 수형자가 224명 (11.3%)를 차지했다.

마약류 못지않게 사기·횡령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2014년 외국인 사기 수형자는 95명에서 2023년 347명으로 3.6배 증가했다. 외국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50만명을 넘어섰다.

송 의원은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별, 성별, 연령별 등 인적 특성과 국내 커넥션 분석 등 통한 타깃팅 단속으로 해외 마약사범들의 국내 마약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