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우리사회 부패”...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패 분야로는 정당·입법 분야를 꼽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56.5%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42.9%, 기업인은 38.7% 외국인은 12.3%, 공무원은 7.9%라고 응답했다.

가장 부패한 사회 분야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를 꼽았다. 이는 대중이 바라 봤을 때 정치권 부패가 심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종교단체’,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이 꼽은 가장 청렴함 분야는 ‘교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청렴한 사회분야로 평가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38.3%, 기업인은 38.3%, 전문가는 31.6%, 외국인은 10.3%, 공무원은 2.4%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기업인은 전년(29.6%) 부패인식보다 올해 8.7%포인트 상승했다.

11개 행정 분야별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했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분야를 가장 청렴한 행정 분야로 답했다.

(자료=국민권익위)

건설 부문은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3년 연속 부패한 행정 분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와 민간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관 접점의 카르텔 분야와 민생부패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직자들의 불법·편법적 특혜 제공과 이권 개입, 내부 정보 활용, 공정한 채용 등 부패 취약 분야의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민생현장의 입법기관인 243개의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를 전수 평가해 기관별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 유발요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며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