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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사기간이 2년 단축된다.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최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 감축한다. 착공 예정시기는 2026년 말로 잡혔다.
이와 함께, 첨단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패키징’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반도체 설계(판교)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산단 계획 수립·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와 이미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특히 산단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전력과 용수의 경우, 산단 조성 후 파운드리와 협력업체 등에서 총 7GW 규모의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 만큼 산단 내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수는 하루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팔당댐 상류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 신규 취수량을 확보하고, 용인, 평택 등 인근 지역의 하수재이용수를 적극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전력, 공업용수, 방류수 등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 발생에 대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회의 이후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앵커기업(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 추진과 현안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중재의 임무를 맡게 된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유치, 지역주민 민원 해소,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공사와 토지 보상, 용지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제안한 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협력기업 유치와 인허가 사항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들 5개 관계기관은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9월 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및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예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을 위해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일에 대해 대승적 단합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가산단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LH에 전달했다.
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세메스가 입주할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램리서치 R&D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반도체 생태계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나선다.
또 화성 양감~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민간투자)’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AI·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 반도체 소·부·장 지역 특화 인재 육성 등 반도체 미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70여 기업과 510여 편입 가구의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이전·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단 조성 후 시에 추가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안정적 정주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적정 규모의 배후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도 45호선 등의 도로 신설·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노선 선정, 경강선 연장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등도 적극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