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흔들릴 때…이재명 ‘시장 존중·규제 완화’ 우클릭 성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차기 정부 운영 방향을 밝히는 토론회에서 ‘시장 존중’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홍으로 지지율이 꺾인 사이 이 후보는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 분야 대토론회에서 “저는 시장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라며 “일반적으로 시장은 효율과 경쟁을 촉진해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밝혔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나 자유방임주의자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큰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개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역사적으로 만든 여러 체제 가운데 현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가장 훌륭한 제도”라며 “이 둘은 충돌하면 망한다.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프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그게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소득 공약도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기술혁신 때문에 갈수록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고, 노동소득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중에 분배되는 소득이 줄어들면 자본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총아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겠나. 결국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본주택 공약도 “선택권을 주는 차원”이라며 “주택 시장은 사거나 임대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산층도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폭을 늘려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등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