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인센티브 강화, 쓰레기 반입량 감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환경부 주도의 사업추진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체매립지 전체 사업비의 20%인 2500억원을 특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제화 등을 통한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쓰레기 반입 규제 강화, 반입 수수료 차등 적용, 반입 총량제 도입, 직매립 금지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쓰레기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정부 관여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환경부는 198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추진했다”며 환경부 입장을 반박했다.
|
또 “환경부 주장대로 쓰레기가 지자체 소관이라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3-1공구를 끝으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더 이상 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며 “30여년 동안 고통받은 인천시민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