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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내에 ‘미국 투자 가속기’(US Investment Accelerator)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투자 가속기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를 관장하게 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협상함으로써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유리한 반도체법 계약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CPO는 상무부 상하의 독립조직으로서 반도체법에 기반해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였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각각 370억달러와 38억 7000만달러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공장을 짓기로 했으며 각각 47억 4500만달러, 4억 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해 말 계약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월 150명 정도였던 CPO는 22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된 상태이다.
이번 CPO가 ‘미국 우선’ 정책을 원칙으로 삼은 미국 투자가속기 산하로 들어가면서 반도체법 프로그램 역시 이 정책방향에 강하게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생산된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비판해왔으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한편, 백악관은 미국 투자 가속기는 미국 내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부담 완화, 인허가 절차 신속화, 여러 연방 기관에 걸친 투자자 문제 대응의 조율, 국가 자원의 접근성 증대, 국립 연구소와의 협력 촉진, 모든 50개 주 정부 및 각 주의 경제개발기관들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지닌 국가이지만 느리고 복잡하며 부담스러운 규제는 국내외 투자를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투자가속기는 이러한 관료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자본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