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시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철회에 유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러시아가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비준 철회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외교부는 3일 성명을 내고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러시아가 11월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비준을 철회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조약 부속서 II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의 조속한 서명·비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러시아의 비준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CTBT는 민간, 군사적 목적 등 모든 환경에서 핵무기 실험 및 기타 핵폭발을 금지하는 다자 간 조약이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44개국 중 8개국(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인도, 북한, 파키스탄)이 비준하지 않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미국은 1996년 CTBT 조약에 함께 조약에 서명했으나,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비준 절차를 마치지 않아 이를 성문화하지 않은 상태였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함으로써 소련 시절 이후 30여년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러시아는 CTBT 비준 철회에도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