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한편, 정부가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여 편성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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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6~17일 심사를 거쳐 마련한 국토부 세출예산 순증액 규모는 3조7259억원이다. 정부안에서 총 3조7441억원을 증액하고 182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9억원, 새만금개발청 841억원을 포함한 3개 기관의 순증액 규모는 총 3조8310억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 중 하나는 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이다. 정부안 4193억원에서 9961억원으로 5768억원 늘렸다. 국가가 결정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한국철도공사의 평균 보전율인 79.8%를 적용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보상하려는 취지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도 983억원 증액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는 434억원, 노후차량 개선 지원에는 41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2200억원 늘렸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등 추가 공사비 2000억원과 신공항 호안 구간의 추락방지 안전망 등 안전시설 확충비 20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지원 예산을 정부안 3조8328억원에서 3조9172억원으로 844억원 증액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지원 물량을 기존 2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지원 예산 402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함께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제정된 관련 특별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빈 건축물 실태조사 예산도 136억원 신규 반영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은 정부안보다 5조7002억원 순증액하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특히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예산을 정부안 5조2800억원에서 10조3016억원으로 5조216억원 증액했다. 정부가 올해 10조3016억원에서 내년 5조2800억원으로 48.7% 감액 편성한 예산을 국토위가 올해 수준으로 복원한 것이다.
증액 사유에 대해 국토위는 “정책대출 소요액 7조원 감소 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직접융자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하는 것은 향후 대출 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형 건설임대주택 출·융자 예산은 정부안 4조7719억원에서 5조6602억원으로 8882억원 늘렸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단가를 정부안보다 10% 추가 인상하고 출자·융자 지원 비율을 높여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전세임대 융자사업은 보증금 지원한도를 유형별로 2000만원씩 높이기 위해 8460억원,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은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2651억원 각각 증액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 만기 도래 규모를 반영해 국공채 원금상환사업은 1조8924억원 감액했다.
국토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편성된 예산은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공급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도 이날 안건으로 올랐다. 해당 청원은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부결하고 미군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복우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3건이 별도 발의돼 있어 향후 심사에서 청원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