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尹정부 주택공급, 민관 협력이 핵심키"(종합)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차기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공공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건설회관 전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은 22일 공동 주최세미나를 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과제 발굴과 민간·공공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공급확대 정책을 분석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이 우리보다 일찍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사회적 갈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급확대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250만호 공급 시기 동안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개발이익 관리 정교화,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 스마트 시공 확대 등 COST 절감 및 제로에너지 대응 등 산업 선진화와 미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비사업 추진방향과 민간공공의 협력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다수의 공공참여 정비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성이 양호해 민간방식으로 추진 가능하고 공공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큰 곳에 무리하게 공공 방식을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민공 협력방식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 높은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인허가 위주가 아닌, 신통기획처럼 보다 적극적인 민공협력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은 낮으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은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정비를 중심으로 민간공공 협력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롭게 공급하게 될 역세권 첫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만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저렴하고 속도감 있게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내에서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