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구리~포천 구간을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정도로 대비 평균통행료를 지난해 1.43배에서 2020년 1.3배, 2022년 1.1배 안팎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재정 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고자 세부 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사업 재구조화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통행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부산과 서울~춘천 노선은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합의를 거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구리~포천 노선의 경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차입금 금리 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공유해 31일 오전 12시부터 통행료를 낮춘다.
최장거리를 운행했을 때 승용차·중형화물차·대형승합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의 통행료는 200원씩, 3축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는 300원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로드맵에 따라 올해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덜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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