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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전년대비 1.4%포인트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57.1%로 전년대비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가지 질환을 말한다.
지난 5년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펼쳐온 결과 전체 보장률은 62.0%에서 62.7%로 0.7%포인트 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 58.2%에서 57.1%로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4.6%포인트가 낮게 나타나 질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단은 지난해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6.6% 증가했으나 공단의 부담금 증가율은 7.5%로 비급여에 비해 공단 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가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이나,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가 14조3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