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가 세입과 세출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최고 시점 기준으로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출을 할 만큼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우선 지출하고 추후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즉 재정증권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자금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급전 조달 성격으로, 연말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재정증권과 한은 일시차입 등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세입과 세출 간 일시적인 자금 미스매칭이 지난해에 가장 컸다는 의미다. 2012년 중 최대 차입실적은 19조2000억원이었다. 올 들어 9월까지는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합치면 68조2000억원에 이른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임금 증가에 따라 2012년 1815억원이었던 정부 지출 이자는 지난해 264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 최근 3년간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액만 5500억원이 넘는다. 2012년의 세수는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000억원 부족했고, 지난해는 201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이 모자랐다. 올해 역시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점차 정례화되는 재정 조기 집행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008년 한해를 제외하고 상반기에 50% 이상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재정 조기집행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지만, 재정 절벽에 따른 하반기 경기 위축과 이자 비용 증가 등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이다.
강석훈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이 갖는 순기능에도 이자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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