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폭등해 국민 재산 7% 날아가"...李대통령 발언 소환한 野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7.7원을 찍은 26일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계사 출신으로 15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이재명 포퓰리즘의 값이 환율 1500원 붕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국민 노후자금을 담보로 환율 1500원 붕괴만은 막겠다는 자백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원화 가치가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는 환율 협의체에 국민연금까지 참여시켰다.

이에 ‘국민 노후 자산을 동원한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구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26년도 예산을 심의하던 11월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3.29% 폭락했다. 주요국 통화 중 1위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4번째”라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난해 계엄에 이은 국가 경제의 위기는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서민의 주머니는 얇아진다. 최후 방어선 1500원만은 막아내야 한다”며 “해법은 단순하다. 지금이라도 나랏빚 내서 생색내는, 이재명표 표퓰리즘부터 멈추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 해외투자, ‘서학개미’ 환전수요, 수출업체 달러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외환 당국에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는다”며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환전 방식에 관여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여권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정권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수익률을 포기할 만큼 녹록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이 코스피 부양과 환율 안정에 희생되는 것이 정말 국민의 뜻인가? 대통령 지지율을 위해 국민연금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올해 2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렸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령 선포했지만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며 “나라가 완전 망할 뻔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다. 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 했다”고 말했었다.

이 대표는 “환율 상승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결합한 결과지만, 핵심은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긴급 시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한 달 전국 소비지출(약 30조 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단기간에 시장에 쏟아부은 셈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을 해낸 셈”이라며, “국제사회도 이제는 경고하고 있다. IMF는 이번 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구조개혁 없이 현금 살포를 지속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용으로 쓰는 것을 고려한다는 소식도 접했다”며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담보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려나 보다”라고 야당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어릴 때는 빚 내서 흥청망청하지 말고 알뜰하게 쓰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가르쳐놓고, 정작 경제 정책은 왜 그와 다르게 하는가?”라며 “현금 살포성 예산을 이번 예산국회에서 모두 걷어내야 국제사회의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율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지방선거용 선심 쓰기 보다 경제의 기본기를 챙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 재산의 10%, 20%가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마주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 부총리의 간담회를 전후해 환율은 요동쳤다. 그제 종가 1472원에서 1457원까지 빠졌다 반등해 146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하루 변동 폭이 15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