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산업 경쟁력 강화"vs"정책 대전환"…與野, 경제난관 해법 시각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왼쪽)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열린 공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오른쪽)이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과 미국·중국의 무역 전쟁 격화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 난관의 해법을 놓고 여당과 여당이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부품소재산업 국산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첨을 맞추고 있지만 야당은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민부론(民富論)’ 등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與 “국내 경제 펀더멘털 견고…도약 기회될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과 7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와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당의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위기를 뛰어넘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격화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도 상대적으로 불안 모습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전면전으로 치닫는 한일경제전쟁의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이 대단히 굳건하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31억원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국가 신용등급도 안정적인 수준이며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 (안정적)로 유지했다. 일본은 ‘A1등급’으로 우리나라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두 단계 낮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야당의) 의도대로 되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매우 튼튼하다. 오히려 소재부품 국산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일본과 기술 격차가 1.9년에 불과해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다. 근거 없는 불안에 빠져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노리는 것으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부품·소재·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와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가칭) 등 경제 위기 극복 관련 다양한 당내 특별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을 비롯한 5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서 올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숨통도 트였다.

여기에다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野 “文포퓰리즘 정책에 대민 경제 나락…정부 각성해야”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 민부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1776년 편찬한 국부론(國富論)을 바꾼 명칭으로 경제 패러다임에서 국가보다 국민이 더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민부론에는 △비전 △활기찬 시장 경제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 △자유로운 노동시장 등 5개 분과가 제시한 경제정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가중심주의 △소득주도성장 △친노동조합 △재정만능에 기반을 둔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장중심주의 △투자혁신성장 △자유로운 노동시장 △효율적인 작은 정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기업, 친 귀족노동조합 정책, 무분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대민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더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대민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재정은 재정대로 경기는 깊은 부진 빠지는 진퇴양난에 벗어날 수 없다”며 “국고를 거덜 내고 경제까지 망가트려 놓으면 국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