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미카제식 공격'… 전세계와 싸우는 것"

(사진=노컷뉴스 유튜브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ㅑ 교수는 이날 예고됐던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정상적인 사회라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면서도,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가 나온 배경에 일본 경제의 침체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결정타를 받았다. 지난 아베 정권 6년 6개월 동안에 거의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버티는 경제”라며, “올해도 무역 적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출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수출마저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 부문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일본이 “우리하고만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하고 싸움이 되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가 촘촘히 연결돼 단순히 한일 간 갈등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게 국제 문제인 것이고. 국제 사회하고 일본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한국만 상대를 해서 굴복시키겠다는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최 교수는 일본의 보복 조치를 “가미카제식 공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본 수출 부문 타격까지 감수하고 우리 측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 직전에 썼던 발악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뻔했다”며, “일본의 산업들, 제조업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영향을 받는 1000개 품목들 상당수가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다는 정보도 전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일본의 제조업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