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폭탄” 겁먹은 선생님들…초등학교 수학여행이 사라진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최근 2년 새 7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한 전국의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지난해 2979곳으로 724곳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도 59.7%에서 47.8%로 11.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4%)이었다. 서울(7.8%)과 경기(9.5%)도 1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대구·경남·제주·광주 등 4개 지역은 실시율이 90%를 넘었다.

실시 학교 수를 보면 경기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기 지역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2023년 323곳에서 지난해 131곳으로 192곳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28곳에서 47곳으로 81곳 감소했고, 강원은 292곳에서 230곳으로 62곳 줄었다.

숙박 없이 당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도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모두 제출한 14개 시·도 기준 초등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8.1%에서 지난해 68.5%로 19.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서울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98.8%에서 51.1%로 47.7%포인트 급락했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드는 것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인솔교사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국회는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1월 학교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직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재개정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 △2027년까지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 200명 추가 배치 등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올해 5월에 발표했다.

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감소는 2023년부터 나타났는데 교육부 지원 방안은 올해 5월에야 나왔고 법을 개정하면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올해 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회도 학교안전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