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기술탈취 당한 中企…“비리 막아달라” 울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기술이 공기업의 먹잇감으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이 고위 관계자들끼리 이익을 나누기 위해, 자신들의 퇴직 후 노후를 위해, 고급 승용차를 타기 위해, 중소기업 성능 인증우수제품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허 대표는 이날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의 기술탈취 실태를 폭로했다. 남동발전과 한전기술에 자사 원천 기술을 제공했지만 이들 기업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유출했다는 내용이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허 대표는 2000년 플랜트 엔지니어링 제조업체인 한진엔지니어링을 설립하고 2018년 세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를 개발했다. 석탄 저장고 내 자연발화를 방지하고 먼지를 억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한진엔지니어링은 해당 설비를 상용화해 삼척그린파워, 태안화력, 신보령화력 옥내저탄장에 적용했다. 하지만 고성그린파워,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단계에서는 원천 기술 보유사인 한진엔지니어링이 배제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 업무를 총괄한 남동발전이 특정 업체를 몰아주려 한 사실이 포착됐다.

허 대표는 “지난해 3월 수원지방지검 산업기술범죄팀에서 남동발전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5월 피해자조사를 받으며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며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도 자사 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민자발전사업인 고성그린파워, 강릉안인화력 발전소 OE(건설사업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사업주를 대신해 종합적인 사업관리를 하는 역할로, EPC(설계·구매·시공) 계약자의 업무를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다.

허 대표는 남동발전이 EPC사인 SK건설, 삼성물산(028260)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특정 업체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동발전이 한진엔지니어링에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기술 검토서를 만들고 특정 업체 수의계약 사유를 만들어줬다는 게 허 대표 주장이다.

허 대표는 “남동발전은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자사 기술자료를 공유하고, 자사 원천기술 특허를 피하기위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런 방법으로 해당 회사에 납품 실적을 만들어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현장 감사 결과 해당 기술은 사용이 불가함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일본 제조사가 건설 현장에 부품을 납품하며 한진엔지니어링 노하우를 습득했고 이를 인도네시아 등 해외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허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며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라며 “국내에서도 기술 유출 피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혀 일감을 못 받게 됐다. 회사 매출액은 연 평균 40억~50억원에서 지난해 8억원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허 대표는 정부를 향해 “화력발전소 건설처의 비리 악행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이 특정 집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해달라”며 “특허침해, 기술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