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실보상금 10만 원 받았습니다. 1년이 넘게 영업제한을 당했는데 이게 뭔가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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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오픈해 지금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을 당하면서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켜왔다”며 “1년 넘게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정부에서 측정한 제 영업장 손실이 한 달에 거의 1만 원 꼴인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지 않나. 도대체 1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죽고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켜온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배신감마저 든다”며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은 코로나 기간에 자영업자에게 총 1억 5000만 원 지원까지 해주고 또 8000만 원까지 20년이 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제발 우리 자영업자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세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어려운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방관만 하지 마시고 경제가 활성화 되었을 때 우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도 활성화된 경기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아무리 위드코로나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지금까지 쌓여 있는 빛이 너무 많아 버티기가 힘들다”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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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가 지난달 27일 시작됐지만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겐 외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기부의 손실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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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받아든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여행업·숙박업 등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여러 유관 부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